김현아 의원, "박원순표 주거정책 한계…청년주거 치중, 실적도 미비"
변재우 기자
서울시 청년 관련 주거정책이 실제 청년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낡은 고시원 등 리모델링 사업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 하우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 ▲한지붕 세대공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총7개의 청년 관련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행률은 누적평균 43.2%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례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11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5개 자치구가 실적이 5건 미만이고 심지어 실적이 하나도 없는 자치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경우 용산구 삼각지역 주변 오피스텔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시세대비 80%를 적용하더라도 월 12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실제 청년들이 고액의 주거비를 내고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시가 진행중인 청년관련 주택사업은 7개인 반면 고령자 관련 정책은 2개로 나타나 연령층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주택 정책사업의 올해 예산(743억)은 고령자 주거정책사업의 예산(29억원) 대비 약 25.6배를 차지했다.
김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인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청년에만 치우쳐 고령자들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시는 청년에게만 치우친 주거정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고령자를 고려한 균형잡힌 주거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