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복잡해진 재건축단지들…안전진단 문턱 내년이 분수령

[앵커멘트]
서울시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도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안전진단이란 문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선 후보자들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신림1구역을 방문한데 이어 오늘은 재건축 현장을 찾았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한 곳인 미아동의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은 오 시장은 또 한번 신속한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10여년동안 멈춰 있었다"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기존 11곳에 더해 9곳의 재건축 지역을 추가하며 총 20곳에서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엔 압구정3구역과 목동 6단지 등이 추가로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안전진단 문턱에 걸린 단지들은 내년으로 일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적정성 검토를 도입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강화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총 18건의 검토가 진행됐지만 통과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이란 변수를 만나면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야권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주택공급이 축소돼 주택시장의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공급이 안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시장 심리에 반영되면서 패닉바잉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시대에 맞지 않는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시장이 전환점을 맞을지 내년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