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민원 속출하는데…거래소·금융당국은 '모르쇠'

[앵커멘트]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코스피를 추월했지만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코인 관련 피해 민원을 접수해도 거래소와 금융당국 모두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지웅 기잡니다.

[기사내용]
가상자산 투자자 A씨는 지난해 해외거래소에서 업비트로 4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송금한 코인이 A씨 지갑으로 입금되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오입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당시 송금한 코인의 네트워크가 원래는 이더리움 기반이었지만 업비트가 클레이튼으로 바꾸면서 오입금하게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600일이 넘게 업비트의 문제를 지적하며 복구 신청을 했지만 '복구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원에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금감원은 자신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로 가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 A씨: 금감원에서 이걸 안다루고 경찰서로 가라고요?

금감원 관계자: 아직 권한이 없어서 그래요. 9월 24일까지는 신고 접수기간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금융위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거죠.]

당시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감독 대상이 아니라며 조치를 회피했습니다.

거래소 관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명 '특금법'이 시행돼 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그때 가서 감독에 나서겠다고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특금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금감원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A씨: (오입금 피해금)이 아버지 수술비였는데 업비트에서 오입금 환불을 안해줘서 어제 날짜로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금융당국에 여러번 요청했습니다만 아무런 조치도 안했고 지금이라도 당국의 조사와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코스피를 앞질렀지만 여전히 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투자자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본 기사와 관련 업비트 측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제보자 A씨는 바이낸스에서 DTA가 아닌 DATA(현 XDATA)를 출금했습니다. DATA는 업비트가 거래지원 한 적 없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A씨는 DATA 출금 시 업비트의 DTA(KCT) 지갑으로 입금 시도하셨습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코인이며, 출금 당시 DTA 지갑으로 입금 시도한 단계에서 이미 오입금 사례에 해당합니다.

A씨가 출금하신 DATA는 ERC-20 기반이었습니다. 추가로 문의주신, ‘DATA를 DTA 지갑으로 오입금 했어도 업비트가 DTA 네트워크를 ERC-20에서 클레이튼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복구 가능한 사례가 되지 못한다. 습관적으로 ERC-20 지갑주소를 입력했을 제보자를 고려할 때 귀책이 업비트에 있다’는 이야기도 맞지 않습니다.

A씨는 업비트에서 ERC-20 기반의 DTA 지갑을 발급받은 적 없습니다. A씨가 DTA 지갑을 발급받은 시점은 이미 해당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가 클레이튼으로 변경된 후 입니다. A씨가 발급받은 DTA 지갑주소는 클레이튼 기반이 유일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 변경은 업비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측의 결정에 따르고, 변경된 사항은 공지돼 있습니다. 공지 외에도, DTA 입금 화면 진입 시 지갑주소 상 클레이튼 기반임이 명시돼 있었고 잘못된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오입금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입금 복구를 위해 컨트랙트 주소에 접근하면 해당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타인 소유의 자산에도 함께 접근할 수 있어 보안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업비트는 다수 회원의 디지털 자산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엄격한 보안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A씨에게는 최초 고객센터로 문의주신 2020년 3월부터 관련 사항을 꾸준히 안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는 복구 미지원 오입금 사례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복구 가능해질 경우 지체없이 안내할 것 또한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부친의 사망은 깊은 마음으로 애도하나 '(오입금 피해금)이 아버지 수술비였는데 업비트에서 오입금 환불을 안해줘서 어제 날짜로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라는 A씨의 발언은 인과관계가 다릅니다. 업비트는 복구 가능한 오입금 사례를 지원하지 않은 적 없으며 A씨는 현재까지 업비트에서 상당한 규모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