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방통위 차기 상임위원 내정… '알박기 인사' 비판
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송통신위원회 차기 상임위원 내정을 둘러싸고 박근혜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황교안 대행이 김용수 실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하고 오는 3일 공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오는 7일 최성준 방송통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 된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 5인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하며,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황 대행의 이번 내정은 대통령의 2인 지명권 중 국회의 인사청문이 필요없는 1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현 정부에서 낙점한 정부 인사가 차기 방통위에서 활동하게 돼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일 성명을 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방통위원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던 3월 31일 대통령 지명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고 한다"면서 "내정된 사람이 박근혜 정권에서 '김기춘 라인', '정통부 마피아'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며, 청와대에 남아있는 인사들과 현직 장관까지 나서서 밀었다는 후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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