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주거복지' 방점, 재원 확보 관건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핵심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과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인터뷰] 양심파, 김진희 / 광주시 거주
"저희도 내 집 마련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습니다."

앞으로 청년층들의 내집 마련 고민이 경감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주거복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17만 가구를 확보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된 임대주택이 새 정부보다 적은 규모지만 사업관리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자를 이어왔고, 사실상 택지개발이 중단된 만큼 부지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섭니다.

[인터뷰]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선 필요한 부분은 택지와 재원인데 현재 수도권 내에 있는 택지는 소진된 상태여서 택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변수는 없겠지만 대출규제 등의 각종 규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주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박합수 / KB국민은행 부동산 팀장
"올 하반기까지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의해 대출규제라든가 금리라든가 기존 수급방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현 상황의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