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데자뷔 현상, 국가기술혁신체계 개선으로 극복해야”…KISTEP NIS 2020s 대토론회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국가기술혁신체계 2020s 대토론회'에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KISTEP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해지며 데자뷔가 느껴진다. 당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체계로 위기를 극복했듯이, 2020년대에 과학기술혁신체계를 개선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오늘 오후 서울 양재엘타워에서 연 ‘국가기술혁신체계 2020s 대토론회’에서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소장이 이 같이 밝혔다.

‘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20s: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장재 소장은 “현재 벌어지는 4차산업혁명, 글로벌 패권 경쟁, 신종바이러스, 환경문제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2020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NIS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재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상위기업의 평균 R&D 투자비율이 11.6%에 달하는데,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6.8%, 현대자동차 2.8% 등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년간 수출주력산업에 변화가 별로 없을 정도로 경로의존성이 높아, 이에 대한 탈피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재 소장은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2020년대에는 혁신체계구조를 동조화하고, 혁신성장지원형태를 민간주도로 바꾸는 등 2020년대에 적합한 NIS를 제안했다.

2020년대를 향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전환 방향. 사진제공 KISTEP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미래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나 외부 영향에 의해 과학기술 정책이 장기 관점에서 수립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 현재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이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는데, 이제는 무엇을 잘하고, 강점을 찾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며 “협력 강화에서도 잘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성주 위원은 “정부는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하면 당사자들이 하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정재 KISTEP 정책기획본부 인재정책센터장이 ‘고령사회 과학기술인재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재 센터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10년이 골든타임”이라며 “과학기술인재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양성·활용 중심에서 성장·활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가 늘던 시대에는 신규 인재 양성과 활용이 유효한 정책이었으나 인구가 줄고 있는 시대에는 인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정재 센터장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재의 활동을 촉진하고, 교류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고학력 외국인 국내 활동 확대를 추진하며, 성장과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마련과 여성과학기술인 성장 등을 전략과 과제로 제시했다.

세 번째로 나선 김성진 KISTEP 정책기획본부 지역정책팀장은 ‘지방자치분권시대: 지역혁신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성진 팀장은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지역현장에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역 맞춤형 종합전략 수립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지자체간 협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성진 팀장은 “지역 전략분야에 임계투자를 확보하고, 지역맞춤형 지원으로 자생적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지역 혁신전략 수립·운영을 위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 확대로 지역혁신 효율성과 연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국가기술혁신체계 2020s 대토론회'에서 주요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마지막으로 조현정 KISTEP 평가분석본부 성과확산센터장은 ‘정부R&D 30조 원 시대의 성과제고 방안’ 주제 발표에서 “정부R&D 예산 증가에 따라 R&D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과 성과 확보에 대한 요구가 함께 늘고 있다”며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R&D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정 센터장은 “연구자 중심의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R&D 사업화 향상을 위해 기업 수요 반영과 연구자 동기 강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상선 KISTEP 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과학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이 긴 호흡을 갖고 시스템 전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정부나 정권에 무관하게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박응서 머니투데이방송 MTN 선임기자 gopoong@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