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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변종' GA]④ "금융당국이 방치해 시장교란 초래…제도 마련 시급"

보험대리점(GA)가 잘못해도 책임은 모두 보험사 몫
견실한 GA 업체들도 "법 체계 만들어서 부실 업체와 구분돼야" 제도 필요성 강조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raintree@mtn.co.kr2020/03/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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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험회사의 상품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판매전문 채널인 보험대리점'이 존재하는데요. 법인격 보험대리점만 무려 4천곳이 넘습니다. 웬만한 보험사보다 설계사를 많이 보유한 곳들도 있을 만큼 그 규모 또한 폭발적으로 커졌는데요. 이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각종 수당을 받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 책임마저 보험사가 떠안고 있다는 건데요. 보험대리점의 덩치가 법인격으로 커졌지만, 책임과 관련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재 보험 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GA)은 3억원 이하의 영업보증금을 보험사에 예탁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3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불과 몇 백만원 정도의 예탁금만 걸어도 되고, 초기 설립 자본금이 없어도 됩니다.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GA를 설립할 수 있다보니, 빠른 속도로 업체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란 직업은 정규직이 아닌 상품을 판 만큼 수익이 창출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고정비 부담이 적습니다.

설계사수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율도 결정되는데 설계사 교육마저 각 보험사들 몫이라, GA는 사무실 하나만 열면 쉽게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 법인격 GA 업체만 4,500(4,477개)개에 육박합니다. 이 중 무려 1만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곳들도 4곳이나 됩니다.

설계사 규모도 법인격 GA 소속 설계사가 23만여명으로 18만여명인 국내 전체 보험사의 직속 설계사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2000년대 초 도입돼 생겨난 GA사들은 최근 10년새 작은 대리점들이 뭉치는 형태로 대형화까지 이뤄진 상태입니다.

GA는 공격적인 영업으로 보험 가입률을 늘리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불완전판매 증가는 물론, 허위계약을 한 뒤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만 챙기거나, 무리한 승환계약으로 소비자 피해를 불러온 사례들입니다.

체계가 잡히지 않은 일부 GA사의 지점장 등은 이 허위계약으로 수수료 수백억원 챙겨 해외로 도피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GA사의 부당 영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GA사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배상책임을 물리는 제도가 전무해, 먹튀 수수료부터 고객 피해분까지 오롯이 보험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김창호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아직까지는 보험사가 판매에 대한 위탁을 했으니 보험사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게 맞지 않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설계사가 1만명이 넘어가는 보험대리점 숫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런 곳은 일반 보험사처럼 법인의 성격을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이에 GA사들이 커진 규모에 걸맞는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GA 업계도 제도 마련을 촉구할 정도입니다.

일부 GA사들은 여느 대기업 보험사 못지 않게 내부통제를 잘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틀이 없는 탓에 오히려 업계가 통째로 비판의 표적이 됐다고 토로합니다.

[대형 보험대리점(GA) 관계자 : 대리점마다 너무 편차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내부통제나 제도, 시스템 등 일정요건이 갖춰진 법인(껵)대리점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적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먼저 대형화된 GA사들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해 대리점 개념이 아닌 하나의 회사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주식회사로 인정해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작은 GA사들과 구분짓고, 자연스레 자본금 규모나 의무책임 등을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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