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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전자팔찌 부착 검토 ‘무단 이탈 원천 차단’

머니투데이방송 백승기 이슈팀 기자2020/04/07 09:3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자팔찌 부착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논의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곧이어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GPS로 격리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날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존 벌금 300만원이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도 강화했지만 자가격리 무단 이탈을 원천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전자팔찌 부착에 대한 얼개를 만든 후 조만간 정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전자팔찌의 원리는 자가격리 앱과 전자팔찌가 연동돼, 휴대전화에서 20m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게 경보음이 발생하게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가격리를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계속 있었다"며 "총리께서 사각지대 대책을 연구해보라고 주문하셨고, 이날 회의에서 필요성이나 문제점, 한다고 했을 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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