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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다주택자 부담 강화해야"…국토부에 추가 대책 주문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등 서민 부담 줄여야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07/02 19:40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에게 향후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받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는 배경에서다.

또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김현미 장관에게 주문했다.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가구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진행한 긴급보고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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