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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7개 규제자유특구 지정…"장기적으로 5.7만명 고용효과"

감염병 대응에 도움 줄 의료·비대면분야 특구 2곳 지정
"제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부터는 '바텀업' 방식 아닌, '톱다운' 방식 고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 기자2020/07/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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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 특구 2곳을 비롯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7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000여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대면분야 특구'에서 '그린뉴딜형 특구'까지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3차 규제자유특구에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햄프) 등 7곳이 지정됐다.

3차 지정 특구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능력과 관련한 '의료·비대면 분야 특구' 2곳(대구·울산)이 지정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국내 의료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의 구현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동형 로봇을 활용한 실내공간 비대면 방역을 실현해 방역 안전망을 재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에는 2곳(강원·충남),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에는 3곳(부산·전북·경북)이 선정됐다.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된 특구는 부산과 대전이다. 부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 금융분야까지 확장될 예정이며,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 병원체 공용연구시설(BL3)을 공유할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3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은 모두 42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박영선 장관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부터는 '톱다운' 방식으로 변화"

이번 신규특구 지정을 통해 중기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매출과 기업 유치, 고용효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특구 기간 내(2020~2024년)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이 예상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 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선정된 1·2차 지정 특구를 통해 중기부는 투자유치 2,709억원, 기업 이전 100개사, 공장설립 13개사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중기부는 1·2·3차까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바텀업 방식이었다면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부터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구체적 방향은 특구 민간 심의위원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선정 방식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차 규제자유특구에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을 지정했다.

2차 규제자유특구에는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등 7개 지역이 지정된 바 있다.

한편, 3차 규제자유특구에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21곳으로 비수도권 지자체 모두에 1개 이상의 특구 지정이 이뤄지게 됐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유민기자

yumin@mtn.co.kr

중소기업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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