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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상 징벌적 과세…과연 집값 잡힐까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07/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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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이처럼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단기매매 양도소득세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불안정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분간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수준의 인상입니다.

이렇게 고가주택과 다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주인들도 주택 처분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도세 강화 방안의 경우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까지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급격한 양도세와 취득세 인상 등으로 매물이 감소해 거래 절벽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여경희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양도를 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강화됐으니 퇴로가 막혀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매물 잠김으로 인해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절세 목적으로 등록 임대 사업제도를 악용한다는 논란이 거세지며 결정된 임대사업제도 폐지 방안도 향후 시장에 후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를 통한 주택임대사업 위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갑작스런 폐지 결정인만큼 향후 매각할 임대사업자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확대, 신혼부부 소득 기준 강화 등의 방안이 나왔지만 부족한 공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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