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에도 시장반응은 "집값 계속 오를것"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를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금 폭탄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현행 과표에 따른 최고세율 6%대로 인상,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인상, △임대등록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이 주요 골자이다.

최대 두배 들어난 종부세 인상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집값 안정을 연착륙 시킬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단기 차익을 위한 갭투자는 꺽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극히 드물고, 종부세 인상안 적용이 내년 6월인 만큼 단기에 시장이 안정되기는 힘들거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성난 30대 무주택자를 달래기 위해 민간분양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서울 등 주요 수도권에 얼마 만큼 공급이 확대되는지 공급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은 점도 한계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있겠지만 양도세 등 거래세도 같이 높임으로써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없다는 것도 이번 대책의 약점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중부세율이 6%로 인상돼 역대 최고치로 세부담이 단기에 급격이 올라가게 된다"며 "다만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같이 인상돼 퇴로가 막혀 일부는 자녀에게 매도보다는 증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감수하며 매도하느니 종부세를 내면서 견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크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퇴로를 마련할 양도세 하향조정 없이 양도세를 더 올리면 매물 잠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종부세가 인상되어도 내년말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세금정책만 나오고 주택 공급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왜곡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