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다주택자 매물 쏟아내야할 7.10대책, 현실은?

[앵커멘트]
지난주 정부가 투기세력을 막고 집값을 잡겠다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등록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7.10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다주택자 세부담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 건가요?

기자)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세부담을 늘리고 단기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인 '징벌적 과세'가 핵심입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로 현행 대비 2배, 취득세는 3주택 이상의 경우 최대 12%까지 3배 인상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 3주택 이상의 경우 30%포인트 늘린 72%로 상향 조정하면서 다주택자의 강력한 세금 폭탄이 예고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수준의 인상입니다.

양도세도 대폭 늘어납니다. 내년 6월 이후 양도차익으로 3억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기존 1억3,090만원에서 2억2907만원으로 74% 늘어나고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1억301만에서 1억9635만원으로 52% 증가합니다.

앵커) 사실상 강력한 과세 정책인데,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기자) 정부는 세부담이 늘어난만큼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시행해 약 1년간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적극 유도하겠다는 복안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종부세율 인상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의 급격한 매물 출회로는 번지지 않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내년 상반기는 돼야 일부 주택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가 늘어난만큼 장기적으로 주택순환주기가 상당히 느려져 매물잠김과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집값 상승을 제한해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보합세를 유지하며 결국엔 우상향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매각 대신 증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의 경우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로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증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증여시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늘리는 증세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결정입니다.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자) 등록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단기임대(4년)과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 즉, 사실상 민간임대주택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다만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에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원하고, '임대료 증액률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켰을 경우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전월세가 지금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처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갑작스러운 결정인만큼 시장 혼선과 일부 사업자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말소신청에 따라 등록임대가 일반임대가 돼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인상 등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고요.

등록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단기임대 등록 사업자의 경우 5년 이상 임대 조건을 채울때 받는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돼 수억원의 손실을 입는 상황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4분기 전국 누적 등록 임대사업자는 51만1000여명,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9000가구 수준인데,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임대 주택시장 규제가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특히 이번 대책이 규제에 초점을 맞춘만큼 상대적으로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기자)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뿐더러 상대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와 국토부 주도의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고밀도 개발, 도시 내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7205가구에서 내년 2만5021가구로 반토막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상승의 원인 중 가장 큰 요소가 공급 부족인만큼 재건축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 분양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