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서울 주택공급 충분…증여 예의주시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부동산 정책에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듯 "죄송스럽다"고도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공급 부족이 집값상승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 "연간 서울에서만 4만가구 이상이 공급되고 있고 특히 올해 입주 물량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은 양"이라며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입주 물량은 평소보다 20~30% 이상 많다. 분양 물량은 85㎡ 이하에서는 99%가 무주택자에게 분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실수요자에게 (물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7·10 대책을 발표했다. 6·17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추가대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정책실패'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김 장관은 "세제 관련 대책의 입법이 지연됐고, 초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기존 제도로 막기엔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추가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7·10 보완대책은 증세가 아닌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대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세제 개편이 필요했다"며 "우리 세제가 부동산 이익보다 세금 환수가 미약했는데 그 틈새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1주택자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 "이번 대책은 다주택 보유자, 단기투자매매를 하거나 조정지역 2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 대책 떄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 대상자는 '전체 0.4%에 불과하다'는 것.

이번 대책 이후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미 장관은 이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도는 축소하지만 임대기간을 채운 기존 임대인들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굳이 같은 정책을 세제혜택을 주면서 운용할 필요가 없어 대폭 개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되면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소급적용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정책을 좀 더 섬세하고 선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펴 왔다면 지금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진 않았을 것"이라며 "저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들이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도록 주거안정에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 통과하도록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