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에 반발…"넷플릭스 대항은 핑계"

한국방송협회 사옥./사진제공=한국방송협회

지상파 방송 3사가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를 포함한 정부의 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KBS·MBC·SBS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미디어 산업의 재벌 독과점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정 유료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유료방송 시장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막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 폐지를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자율적 기업 결합을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간 M&A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시장 점유율 폐지는 양사 M&A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2018년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일몰 이후 유료방송시장은 IPTV 사업자 중심의 독과점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올 초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구 CJ헬로)의 기업결합에 이어, SK텔레콤과 티브로드,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인수합병 등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주도 유료방송 M&A를 통해 이통사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은 증가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LG헬로비전 합산 점유율은 24.91%,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산 점유율은 24.17%로 상승했다. 아직 M&A 전인 KT-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은 31.52%로 케이블방송사 인수 없이도 유료방송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이통3사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80%를 초과하며 사실상 유료방송시장의 대부분을 나눠먹게 된 셈"이라며 이통사의 유료방송 M&A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공세에 맞서려면 유료방송사 간 몸집불리기가 필요하고,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방송협회는 "이미 IPTV사업자의 3분의 2가 국내 미디어사업자보다 한층 좋은 조건으로 넷플릭스와의 업무 제휴를 마쳤다"며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료방송 독과점 체제를 허용하자는 것은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하지 않냐"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