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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으로 급한불 끄고…업계, "장기적인 소비 대책 필요"

전문가, 개소세 감면 등 마중물 역할하는 소비 대책 세워야
김소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창인 지난 10일, 명동 거리가 사람 없이 한적하다./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업계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지원금 외에도 장기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 지원금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당장 급한불을 끄기 위한 것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시내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74% 감소했다. 그 직전 주와 비교해도 4.82% 감소한 수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도·소매업, 외식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에 답변한 비율이 50.6%로 조사됐다.

거리두기 2.5단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희생이 계속되자, 정부는 14일 0시를 기해 수도권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했다.

더불어 정부는 소상공인과 2.5단계 피해 업종 등에 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지만, 이번 지원금이 현금지원인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원금을 당장 급한 이자·임대료 납부 등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운영자는 "거리 두기 2.5단계로 2주간 피해 금액만 1000만원 대에 달하고 특히나 임대료 부분에서 큰 부담이 있다"며 "150만원 정도 지원금을 받으면 먼저 임대료 납부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당장 급한 불은 끄더라도 장기적으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고 내수를 활성화 시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이번 지원금이 자영업자 생태계를 유지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고용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현금지급이기에 임대료나 이자 등 당장의 급한 불 끄기 정도의 효과, 도산을 막기 위한 장치로 정도로 이외에도 장기적인 소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처럼 사용기한을 두고 쓸 수 있는 지원금이나 개별소비세 감면율 등을 높이는 등 파격적인 조치등을 이용해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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