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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용노동부, 스마일게이트 근로감독 확정...'주52시간' 위반 여부 쟁점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20/09/22 10:11

고용노동부가 10월 중 스마일게이트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스마일게이트 노조가 일부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근로감독을 청원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 폐지가 정착된 후 판교 IT 기업에서 이를 둔 근로감독이 이뤄지는 것은 스마일게이트가 최초다.

22일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이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이 지난달 청원한 근로감독 요청 안건에 대한 회신을 통해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0월 14일 이내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동청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확정한 시점은 지난 16일이다. 확정시점부터 한 달 내에 근로감독이 이뤄진다.



SG길드는 8월 중 스마일게이트 그룹사 직원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후 노동시간이 감소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7%는 '그렇다'고 답했고, 46.4%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평균 노동 시간을 조사해보니 '주당 52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비율이 2018년 5.0%에서 올해 9.5%로 4.5%포인트 늘어났다. 노조는 해당 응답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근거로 근로감독 청원을 제기한 것이다.


노조 측은 "스마일게이트스토브, 스마일게이트RPG,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등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과 근무 사례는 스마일게이트RPG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설문에 참여한 직원수는 222명이다.


회사 측은 관련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중국에서 빅히트한 '크로스파이어'를 비롯해 '로스트아크', '에픽세븐', '소울워커' 등의 흥행작을 보유한 게임사다.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는 지난 2018년에 설립된 바 있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 판교 밸리 일대 IT기업에서 노조가 출범할 무렵 함께 설립됐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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