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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원스토어 방통위 국감 참고인 채택...구글 앱마켓 강제행위 여부 쟁점

정진수 엔씨 수석부사장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이사 참고인 채택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20/09/24 17:52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이 10월 중 개최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의 면면을 감안하면 구글이 국내 게임사업자들에게 원스토어나 삼성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과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이사가 다음달 8일 열리는 방통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하루 앞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정진수 수석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한 아젠다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진수 수석부사장은 엔씨소프트에서 최고운영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와 함께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채택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소환한 과방위 위원들은 엔씨소프트와 원스토어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들과 유관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국내 앱마켓 사업자들의 사업을 구글이 방해했는지 여부를 둔 질의가 이뤄질 것이 유력하다.

구글은 한국내 게임 사업자들에게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 이외의 앱마켓을 통해 게임을 먼저 출시하지 않도록 종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작을 출시하면서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 삼성전자 앱마켓을 통해 동시발매하는 것도 막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이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으나, 구글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사업적 편의를 얻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사업자들은 대체로 구글의 요구를 수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도 구글이 한국에서 앱마켓 서비스를 운용하면서 한국 업체들의 사업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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