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책지원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제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중소기업계와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정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인력과 예산 등 한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홍보·안내·교육' 강화, '중소기업 데이터산업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인력지원체계' 개선,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총 5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방안,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지원 등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도입, 가명처리 테스트베드 운영, 법령해석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개인정보 기업지원센터(개인정보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립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개인정보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