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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에 지레 포기"...소상공인 지원사업 '실효성' 논란


머니투데이방송 신아름 기자peut@mtn.co.kr2020/10/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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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시행 중이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1인 기업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 대표적인데요. 가입률도 낮고, 설령 가입을 했더라도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의 절차가 복잡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올해 7월 기준, 지원 대상 중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당장 생업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1인 자영업자들로선 복잡한 보험료 신청 절차가 부담스러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서 그 대상자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를 개선해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또 다른 영세상인 지원 사업인 '화재공제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

올해로 사업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가입률 12%, 누적 공제기금액은 39억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 기간에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모두 132건으로 79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화재 사고로 피해 역시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작 사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피해 구제에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우리 경제의 가장 밑단을 튼튼히 한다는 당초 정책 취지를 달성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섬세한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아름입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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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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