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목에 방울달기 가능할까…앱마켓 수수료 방지 입법 '난기류'

[앵커멘트]
구글의 앱마켓 콘텐츠 수수료 부과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돼 왔습니다. 당초 여야 합의로 초당적으로 추진되던 입법인데, 예기치 않게 이견이 빚어지는 양상입니다.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총 7건.

이 개정안은 콘텐츠 사업자가 자체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 사업자들은 반드시 복수의 앱마켓을 통해 콘텐츠를 출시하게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앱마켓에 입접한 업체들이 구글에 30%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게임 아이템이나 음원,웹툰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엔씨 등 대기업들은 구글플레이 외에 원스토어나 삼성 갤럭시스토어를 통해서도 의무적으로 앱을 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과방위가 개최한 공청회에 국민의힘 측이 채택해 참여한 진술인들은 이같은 입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콘텐츠 업체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허용하는 것은 백화점에 입점해 물건 팔고 백화점에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도 30% 수수료가 불합리한 관행이라 볼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안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안에 반대하는 진술인들이 언성을 높이며 논쟁했고 법안발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기처리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앱들은 장르 불문 30% 수수료 부과 적용대상이 되는 상황.

[김재환/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내년 1월을 기점으로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가 시행될 예정에 있으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속한 국회통과가 이뤄진다면 실기하지 않고 정책대응에 보탬이 될거 같습니다.

구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이 우리 콘텐츠 생태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와 예측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입법에는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입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