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EU 진출 기업 위해 GDPR 대응 지원 강화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EU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규제 준수 및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EU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모든 회원국에 균일하고 평등한 법적용을 위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지닌 GDPR을 제정해 지난 2018년 5월에 시행했다.

GDPR은 EU 지역에 진출한 기업 외에 EU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EU 지역에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적용될 수 있다.

GDPR이 시행된 후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는 구글에 법 위반으로 5,000만유로(약 6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BfDI)도 H&M에 3,526만유로(약 462억원)을 부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표하면서 규제 준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KISA는 EU 현지에 설립하기로 했던 협력사무소 개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워지면서 EU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GDPR 온라인 설명회를 국가별로 열기로 했다.

독일과 스페인, 폴란드 등 7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GDPR 개요 및 대응현황과 GDPR 준수 지원사업 운영 현황, GDPR 위반에 따른 집행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내 기업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실무 중심교육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EU 현지 정책 및 감독기구 과징금 집행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GDPR 대응 및 EU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GDPR은 EU를 포함한 관련 31개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규제를 잘 준수하기 위해 무엇보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부담을 덜고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비롯한 GDPR 관련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