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임대주택 혁신]①매입임대 6.2만가구…'아파트 환상' 깰까?

[앵커멘트]
집값과 전셋값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공공임대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시장에 나온 공공임대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호텔전세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싼 임대료에도 차별화 전략으로 맞선 민간임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머니투데이방송 특별기획 [기로에 선 임대주택 혁신]을 통해 임대주택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김현이 기자가 앞으로 6만 2,000가구가 쏟아질 매입임대주택을 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수원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용면적 75㎡의 넓이에 방 3개를 갖췄습니다.

공공기관이 다자녀 가구를 위해 사들인 이 집은 보증금 1,200만원, 월 임대료 32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전세로 환산하면 1억8,000만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이런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 6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주택의 매입 단가를 최대 7억~8억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중산층의 수요까지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당장 서울의 경우 땅값이 비싸 주택 면적이 대폭 넓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온 한 민간 사업자는 "택지비가 사업비의 70~8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6억원의 매입단가로는 중심지에서 50㎡ 초반의 주택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땅값이 저렴한 지역 위주로 공급이 이뤄진다면 효율적으로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 :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입지가 안 좋다, 이런 이유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양적목표만 충족한거죠.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주거지역 중심으로 연립, 빌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선호되는 전세 물건들이 시중에 많이 없어서 충분한 매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현재로선 불투명…. ]

전세대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이 무주택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