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신년사 통해 기업규제 3법 '쓴소리'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중견련)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기업규제 3법의 통과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해 과잉규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중견련은 30일 강 회장의 2021년도 신년사를 공개했다. 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일 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았다"며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니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고 외쳤지만 합리적인 소통은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어쨌든 새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한 신축년 첫 날, 모두의 안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