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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극복 위해 은행 자본관리 중요…배당제한 불가피한 조치"

인터넷은행 대상으로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중금리 대출 미흡" 지적
허윤영 기자


사진=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배당을 순이익의 20%내에서 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3일 열린 금융위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면 배당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겠지만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미증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금융권에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충격에 대비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국장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온전히 보존되고 활성화돼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며 "은행의 자본충실성(손실흡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 권고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 등 다른 나라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대상으로 배당 정책을 권고한 점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20%로 일괄 제한한 이유에 대해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금융위 위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큰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는 그간 정책 도입 취지에 다소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국장은 "인터넷은행은 기존 금융사가 소홀했던 중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것"이라며 "현재 인터넷은행은 편리성에선 기대를 충족했지만 중금리 대출 쪽에선 그간 미흡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과 소통 중인데 이들도 이런 지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올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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