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빠르면 내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이나 4월중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임시조직 성격의 긴급대응반을 통해 실거래 조사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해 왔지만 조직‧인력 부족, 기관 간 공조 미흡 등 한계로 인해 다양한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할 신규 조직은 정규조직으로 인력과 기능을 강화했다. 부이사관급 단장을 부서장으로 두고, 단일조직에서 정보분서, 실거래 조사등 기능이 분리된 복수 팀으로 꾸렸다. 인력도 기존 13명에서 20~30명 수준으로 늘렸다.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동향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교란행위 적발 및 단속의 내실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경찰청‧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기관 간 공조‧연계를 강화하고, 조사‧수사역량도 제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제신고 의무 미이행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이번 기획조사와는 별도로 실거래 정보-대법원 등기정보간 연계 강화작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신고·해제사례 외에도, 집값담합·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 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등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