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투성이 'LH 투기 조사'…불법행위 색출 속도낼까

[앵커멘트]
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사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보상을 목적으로 한 용버들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1200평에 달하는 이 땅을 LH 직원 4명이 15억1000만원을 주고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의혹이 불거진 대부분의 농지 필지를 1000㎡ 단위로 쪼개 매입한 정황상,

'협의 양도인 택지', 즉 보유토지를 현금으로 보상받고 택지를 분양받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며 공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연규 / 시흥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화가 많이 나고요.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번에라도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법을 만들어야..]

문제는 투기 당사자들의 법적 처벌이 정당하게 이뤄질 것이냐는 점입니다.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해 부당 이득으로 취한 재산을 몰수하려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엄정숙 / 변호사: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처리하는 업무만 업무라고 볼지, 옆부서와 협업을 해가며 조언을 구하는 것도 업무라고 보고 광범위하게 정할지 등에 따라 처벌여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택지개발 관련 부당이득을 챙겼을 경우 이익의 3∼5배를 환수하도록 법개정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급적용이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얼마나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이 많습니다.

앞서 정부는 경찰 국수본과 국세청, 금융위까지 참여한 정부합동특수본을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빠진 상황에서 속도를 내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셀프조사'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국토부는 수사를 받아야될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를 조사하는게 공정 수사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사람이 아닌)토지 보상한 내역을 들춰보는게 더 맞는거죠. 보상할때 보상자들 중에 거래 내역을 들춰서 거기서 투기가 있었는지 찾아내는 것이 더 필요..]

차명거래 등을 잡아내기 위해선 개인정보 동의가 필수지만 벌써부터 난항을 겪는 상황. 앞서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은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주중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1차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그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