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기구' 또 다시 수면위로…문 대통령, 적폐청산 강조하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와 관련해 '사과'를 하는 대신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기간 동안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8월 이후 약 7개월 여만에 다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 부동산 적폐 청산을 주문하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8월 수석보과관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는 끝났다"며 "필요시 대책 실요성을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이후 약 7개월여 만이다.

최근 LH 땅 투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감독 기구 설치' 카드를 다시 꺼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여당 내에서도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아 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한 때는 국토부의 부동산교란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별도의 독립기구 설립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후 별도 기구 대신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 담합, 투기, 시세조정, 기타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계좌조회, 세금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됐다. 부동산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유료로 부동산 자문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제 도입도 검토됐다.

하지만 여당에서조차 설립 근거법인 '부동산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법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해 11월 제정법으로 발의했으나 사실상 '폐기되는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LH 사태를 계기로 분위기는 반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LH 사태는 3기 신도시 토지 이상 거래 급증 현상을 발견했다면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후적인 제재 강화 보다는 사전 단속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를 단속할 기구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문 대통령까지 7개월여만에 감독기구 설립을 언급해 법률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는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 행위 금지'도 포함돼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가' 실거래 신고 후 취소를 통한 호가조작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법률안 마련이 지지부진하자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정규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원은 기존 15명에서 30명 이내 수준이라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