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눈가리고 아웅"

[앵커멘트]
구글이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연 매출 11억 미만의 중소 앱 개발사에 한해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데요.
이에대해 정치권과 인터넷 업계에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박미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김재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구글은 수수료 인하 정책을 두고)무슨 혜택이라도 주듯이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고 (수수료가) 30% 되던 것을 내가 15%로 낮춰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글이 오는 7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 개발사들에게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겠다고 하자,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구글은 게입 앱에 한해 구글 내부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걷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게임을 비롯한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국회가 직접 나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으려고 하자, 구글은 연 매출 100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억원 이하인 앱 개발사는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기존에 적용하려던 수수료 30%에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수수료 인하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의 혜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수료를 15%로 낮추더라도 구글 매출에서 실제 줄어드는 수수료 비중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구글은)구글플레이의 30% 수수료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표현만 15%가 있을 뿐이지 금액자체는 30%가 유지되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는 경우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법안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유정희 /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앱마켓 사업자와 같은 특정한 결제 수단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국회가 앞장서 주시길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한편 오늘(23일) 국회에선 여야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입니다.(mrpark@mtn.co.kr)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