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만리장성 넘어라①] 자고 나면 달라지는 中 통관기준…K푸드 막는 비관세장벽

[앵커멘트]
15억 인구를 가진 중국. 우리 식품기업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죠.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에 직면한 국내 기업의 위기 돌파처입니다. 특히 한중 FTA 발효와 현지 업체에 비해 안전성과 품질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점은 우리 식품 업종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실상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가로 막혀 국내 식품 수출은 수년 째 답보 상태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은 오늘부터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책에 대해 조명하는 시리즈 기획을 시작합니다. 박동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국제 수입박람회입니다.

국내 한 식품기업의 홍보관에는 김치를 포함해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는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식품 수출에서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비중은 지난 수년 동안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중국 당국의 '위생 검역 강화'(SPS)와 '기술장벽'(TBT)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수출 정체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방 정부별로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 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또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형완 aT 수출이사 : 중국이 그동안 검역이나 위생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국가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국 내 검역강화로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초 농식품 수출은 2019년에 비해 6.7% 감소했습니다.]

WTO에 지난 15년 동안 신규 보고된 TBT 사례 기준으로 중국(1,460건)은 미국(1,847건)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식품 수출과 밀접한 위생 검역 비관세장벽도 중국 현지에서 매년 수십 건 이상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우리 식품 기업들이 판로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준입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