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 방지' 중금리대출 손질…중저신용층 많이 품는 은행에 '인센티브'

중금리대출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이 중저신용층에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요건을 손질한다. 신용평점 하위 30%(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정책 취지와 달리 고신용층에 공급된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민간 금융사의 중금리대출 상품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층이 대출 시장에서 밀려나는 걸 막기 위해 저축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연계대출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세 번 째 후속조치다.

◇사잇돌대출, 신용점수 하위 30%에게 70% 이상 공급

이번 조치는 신용대출 시장에서 나타나는 '금리단층'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리단층은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고객층이 중금리대출을 받지 못하고 20%대 고금리 대출을 받는 현상을 뜻한다. 청년과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우선 사잇돌대출 공급 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된다. 신용점수 하위 30%에 해당하는 차주들에게 전체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신용등급 1등급~3등급) 차주에 과도하게 몰려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간금융사의 중금리대출 상품 확대도 유도한다.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이라는 점을 사전공시해야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아야 했는데 공시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각 업권별로 금리 요건만 맞으면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각 업권별 금리상한선은 은행권 6.5%, 상호금융은 8.5%, 카드사는 11%, 캐피탈사는 14%, 저축은행은 16%다.

특히 중금리대출을 많이 공급하는 은행에 주는 인센티브를 더 강화한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지만,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가 재개되면 중저신용층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예외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합산할 때 중금리대출을 제외하면 은행은 대출을 좀 더 내줄 여력이 생긴다.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마련…시중은행→제2금융권 연계대출 활성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층이 불법사금융 등 ‘대출절벽’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금리를 낮춰 저신용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다.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은행권 모범규준을 참고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 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대출중개 수수료율 상한도 1%포인트 인하한다. 그간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근이 많아 중개수수료가 대출금리에 전가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500만원 이상 대출의 중개수수료율 상한은 4%로 낮아지고, 500만원 초과 대출은 ‘초과금액의 3%+2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다.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연계대출도 활성화 한다. 연계대출은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출 가능한 다른 금융사로 연결해주는 제도다. 시중은행이 제2금융권으로 연계한 중금리대출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저축은행과 인근지역 은행의 연계대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