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판촉 행사 가맹점주 동의 받는다…사전동의제 연내 실시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발대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가맹(프랜차이즈) 사업에 업종별 단체표준과 표준매뉴얼이 도입된다.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점주 의견을 듣는 '사전동의제'는 올해 내 실시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구구조, 소비트렌드 변화 등 가맹사업 환경 변화 속에서 가맹사업의 혁신과 상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단체표준과 표준매뉴얼은 각각의 가맹점이 일정 수준 이상의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가맹사업 분야는 단체표준, 표준매뉴얼이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는 가맹사업의 서비스 업종별로 품질관리·교육훈련·불만 분쟁처리·위생환경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사업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은 가맹점만 광고·판촉행사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한 뒤 비용을 가맹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전 의무적으로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정보를 공개하고 가맹금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거래거절·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맹산업 구조 고도화 및 지속가능 성장 기반 확충을 목표로 가맹사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으로 Δ경영혁신 기반구축을 통한 가맹사업 경쟁력 강화 Δ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업종 다양화 및 규모화 촉진 Δ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자간 균형발전 도모 Δ가맹사업 브랜드의 글로벌화 촉진 등을 내세웠다.

정부는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해 공유주방, 즉석식품 자판기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사업모델을 창출하고, 피자·커피 등 제조·서빙 로봇실증,증, IoT(사물인터넷) 신기술을 활용한 가맹점의 스마트화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기준 전국 가맹본부는 5000여개, 가맹점 27만개로 연간 매출은 122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6.4%를 차지한다. 가맹사업 종사는 133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4.7%로 나타났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