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등장 예고 '지분적립형 주택'…실효성 의문은 여전

(제공=뉴스1)

집값을 나눠내는 '할부주택' 이른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윤곽이 잡히면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10%에서 최대 25%범위 내에서 지분을 취득하는데 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에 선택할 수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서 지분 취득 시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초 25%의 지분을 취득하면 4년 마다 15%씩(정기예금이자 더해) 취득해 20년 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미취득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한다.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 부득이하게 거주 이전 또는 전매할 경우 취득가에 정기예금이자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환매해야 한다.

일단 이 모델은 정부의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나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도심 택지 등지에서 본격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선 지분적립형주택 1호 사업지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성뒤마을 토지주들은 지분적립형주택 모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됐던 보상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모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에 제출한 상태다.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생소함 때문도 있겠지만 자산가치로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을 취득하고나서 활용 용도가 다양해야 하는데 실거주 의무나 전매제한 10년 등 제약사항이 있다보니 민간 주택보다 큰 메리트가 없다"며 "기존 주택과 특별한 차별성이 없어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처음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공급물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공급되는 평형대는 얼마나 다양할지 여부도 사업 성패를 좌우할 변수다.

앞서 서울시는 SH가 짓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2023년까지 115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하지만 이는 실수요에 비하면 부족한 물량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물량이 적어 다른 의미의 로또 분양이다", "적어도 20평대 이상은 돼야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런 주택 모델은 일종의 사회 안전망 측면이 있어 사회적 약자인 계층에 공급 물량이 집중될 것"이라며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집 크기가 커질수록 집값이나 임대료가 올라가 30~40평대의 큰평수는 쉽게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