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금자리론 집값 기준 '6억→9억' 확대 무산…40년 주담대 흥행 미지수

사진=금융위원회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정도로 가계 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집값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금융위원회 등 당정은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론 냈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8500만원),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저리의 대출상품이다.

그간 보금자리론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6억원 이하 요건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8667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한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 564만원이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9월 6억원을 넘어선 뒤, 반년 여 만에 7억원을 돌파했다. 보금자리론 집값 기준인 6억원 이하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 때문에 특위와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집값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보금자리론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주택에 대출을 공급해 청년층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 사진=뉴스1

하지만 당정은 논의 끝에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만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늘리고, 집값 기준과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문턱을 낮추면 자칫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재차 늘어나게 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국내경제 뇌관인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이를 자극할 수 있는 개선책을 내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정 논의 결과 재원의 한계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보금자리론 집값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대신 대출한도 확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20%포인트 추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의 흥행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40년 초장기 모기지는 보금자리론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또다른 정책 대출인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만기 40년으로 받을 수 있지만 LTV 인정 비율이 보금자리론보다 낮고, 재원이 소진되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