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자극할라"…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딜레마'

[앵커멘트]
잇단 대출 완화 조치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매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대출 한도가 너무 적은데다 대상이 되는 주택도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면서도 집값 인상을 억제해야 하는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윤석진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대출 규제의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다는 취지에 섭니다.


최근 보금자리론의 가구당 한도를 3억6,000만원으로 늘리고, 디딤돌대출과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줄줄이 확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시장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도하고 확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회귀할 수 있겠죠.]

문제는 대출 규모나 대상이 제한적이다 보니 급등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0억원, 소형 아파트는 8억원에 육박해 보금자리론 집값 기준인 '6억원 이하'를 한참 웃돕니다.

이같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 기준을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LTV 90% 완화를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60%로 후퇴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내가 마흔살이 되면 그래도 소득이 많이 늘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 집마련 하고 싶은데 (대출을) 안해주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당장 내 집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와 부동산 정책 사이의 간극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