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막판진통…고가주택 기준은?

[앵커멘트]
정부가 이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거래금액 별로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최근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른 탓에 고가주택 기준을 얼마로 높여 잡을지입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1억4283만원. 중소형 아파트는 처음으로 10억원을 넘겼습니다.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0.9%를 적용하면 내야할 중개수수료는 1000만원에 달합니다.

집값 상승과 맞물려 눈덩이처럼 불어난 중개수수료에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마련에 분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들을 참고해 개편안 마련에 고심 중인데 이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가장 유력하게 안은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세분화해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고가주택 기준을 얼마로 높일지 여부입니다.

현재 12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앞서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려잡았기 때문입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12억을 기준으로 하는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겠나.. 세금을 부과할때 고가주택 기준과 중개보수의 기준이 다르면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분을 고려하면 15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중개업계에선 고정요율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업자마다 월세와 전세, 매매 등 주력하는 분야가 다르고,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 등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아예 직거래로 하거나 반값 수수료를 내건 온라인 업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중개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