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대기해야 입소"…규제에 막힌 도심 노인요양시설

[앵커멘트]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와 같이 아픈 노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양시설이 지방에만 몰려 있고 정작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도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런 도심 시설 부족 현상은 정부의 높은 규제 탓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들. 가족이 있더라도 제대로 케어하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이런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요양시설은 많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용률은 낮습니다.

요양시설이 주로 한적한 시골과 같은 지방에 있다보니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가족은 떨어져 있는 불안감에, 노인은 소외감 때문에 지방 요양시설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문 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전체의 76% 입니다.

이 경우 시스템이 부실하고, 외진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아 관리상의 사고도 발생합니다.

수요가 큰 도심 요양시설 사업에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보험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 뛰어든 보험사는 KB손해보험 단 한 곳 뿐입니다.

이 보험사가 운영하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요양시설 2곳인데, 현재 입소하려면 기약없이 몇 년을 대기해야 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지만 도심에 요양시설이 적기 때문입니다.

[유복제 / KB골든라이프케어 본부장 : 노인은 본인이 살아왔던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도심에 이런 시설이 생기니까 본인도 그렇고, 보호자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대기업의 전문적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도 신청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수요에도 보험사들이 요양 사업을 검토만 할 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규제 문턱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임대 방식으론 안돼 상당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과거 역량이 안되는 업체들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난립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운영 자격 기준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 부지가 비싸 확보가 어려운 서울 도심에 요양시설이 부족한 현상을 낳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요양 사업 진출을 원하는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현 토지, 건물 소유 규제를 완화해 건물 임대만으로도 보험사가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임대 방식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만으로 도심 요양시설 사업 진출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처럼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그 수요에 맞춰 보험사 뿐 아니라 의료사업자, 건설사 등 다양한 기업들이 요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요양시설.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노인들이 시골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현명한 규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