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차 폐배터리 '생산자책임재활용' 도입 검토

(사진)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전기차용 폐배터리 등을 회수해 잔존 수명을 평가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환경공단 제공

전기차 시장이 갈수록 성장하면서 수명을 다한 폐(廢)배터리 처리 문제가 환경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수년 뒤 급격히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말 한국환경연구원(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EPR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EPR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식,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에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올해 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폐배터리 처리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생산자의 의무를 제조, 수입을 넘어 회수, 재활용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폐기 시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EPR를 부과하고 있다. 형광등과 윤활유, 타이어 등에 EPR이 적용됐고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해 EPR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약 5년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금까지는 국가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의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했다. 정부는 폐배터리를 지자체로부터 거점수거센터로 회수, 잔존가치를 측정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등 유통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폐배터리의 지자체 반납 의무 조항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까지 등록된 전기차의 폐배터리에 대해서만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올해 이후 등록된 전기차가 약 5년 후 폐차해 폐배터리가 쏟아지면 이를 처리할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학계에선 전기차 제조사 등 생산자에게 폐배터리에 대한 EPR을 부과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 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폐배터리를 회수하기 위해선 시설투자 등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업체 입장에선 재사용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조금이라도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내는 리사이클링 시장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과 독일 등 전기차 시장이 자리잡은 유럽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수입차의 경우 수입사)에 배터리 회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의 교체 주기가 5~10년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폐배터리 처리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EPR 도입 검토와 함께 민간 업체의 폐배터리 처리 플랫폼 사업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폐배터리에서는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할 수 있다. 이 금속은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데 필수적이어서 배터리 제조사에 되팔아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성일하이텍이 이 같은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큰 시장이 아니었지만 전기차 보급 증가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면서 GS건설, 포스코, 고려아연 등 다양한 기업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면서 폐배터리를 회수해 재활용 업체에 넘겨주는 사업 또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폐배터리 회수와 성능 평가, 재활용 업체에 매각 등 정부가 해왔던 역할을 민간에서 플랫폼 사업화하면 자연스럽게 폐배터리 처리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며 "이미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