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컨트롤타워 부재…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혼란 가중

[앵커멘트]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놓고 제대로 된 콘트롤타워 없이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가 따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각종 규제를 만들기로 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 건데요. 마땅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아 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미래 성장동력인 OTT 산업을 놓고 컨트롤타워 없이 과기부-방통위-문체부간 주도권 다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작 도와주는 건 없고 각종 규제만 늘리려 하자 사업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습니다.

주무부처 역할을 하는 과기부는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되어 있는 OTT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문체부가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을 통해 OTT 사업자를 영상미디어콘텐츠사업자로 정의하고 각종 금지행위를 담아 규제하려 하자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과기부, 방통위가 반대에 나섰습니다.

방통위 역시 연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만들어 OTT 업체를 지상파, 유료방송사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기금도 징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삼중규제임에도 관련 부처들은 각자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 : "모든 업무를 한 부처가 총괄하면 바람직한데 OTT의 업무영역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업자에게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에 협업할 여지는 있겠죠."]

OTT 업계는 "이는 규제 최소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통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OTT 정책을 만들면 발전할 수 없다"면서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은 손대지 못하고 토종 기업만 옥죌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3개 부처의 관련 부서를 한데 모은 미디어 전담기구를 세워 정책을 일원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 :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어요. 새로운 틀을 짜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글로벌 사업자는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봤는데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처간 다툼으로 진흥도 안되고 규제도 제멋대로인 OTT 산업.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글로벌 OTT들이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고 토종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