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첨부서류는 알아서 ‘척’, 혜택 놓치지 않게 ‘착’ 업그레이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출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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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분야 공약이었는데요. 작년 9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올해 4월 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국민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란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과학적인 사고와 현실을 반영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은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공유하고 융합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혁신 정책입니다.

Q.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전자정부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전자정부는 국민들이 정부에서 서류를 떼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전자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그 첨부서류를 정부에서 발급받아서 다시 정부로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이 부분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국민이 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떼서 다시 제출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마도 우리 법 제도의 고시에 국민이 제출한 서류를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서류는 정부 내에서 공유해서 활용하면 되는 문제고요. 국민들은 따로 떼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지난 4월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 4월에 저희가 7개월간 민간위원들이 모여서 실현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대부분 부처들이 만들어온 계획을 심의하고 약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직접 실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7개월간 16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가졌고요. 4개 중점 과제, 그다음에 122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맞춤형 AI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정부 혜택을 알려주는 맞춤형 혜택 알리미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첨부서류를 다시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첨부서류 제로화란 정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허가 법령 절차 등 복잡한 공장 인허가 과정을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가능케 하는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도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이 공공의 생산성을 높여 줄 정부 전용 초대형 AI 도입 등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해서 122개 세부 이행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Q. 여러 가지 핵심 과제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원회가 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위원회는 행정위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과제들은 각 부처, 또 부처에 딸린 기관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부처의 그 이행과제 수행을 돕기 위해 또 독려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수단을 마련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많은 과제들이 대부분 다 정부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실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에 맞아야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태그에 예산에 달아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처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이행과제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정부의 평가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부 평가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올해 여러 부처들이 했던 일들을 성과를 반영하는데 세부 항목으로 저희가 많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지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이라는 항목 속에 저희의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정부평가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디지털 역량인데요.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려면, 또 효율성을 높이려면 디지털기술도 많이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데이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무원 인재개발원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또 간부 과정은 저희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공무원 간부 교육과정을 지금 마련해서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Q. 주택청약이나 또 자연휴양림 예약 같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 또는 웹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 설명해주시죠.

과거의 정부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국민과 기업들에 공개를 해주고, 공유를 함으로써 뭔가 창의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원했는데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더 결합해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서비스 개방까지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SRT 기차 승차권을 예매를 지도 앱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국민들께서 길 찾기를 하시려면 여러 플랫폼 기업에 지도 앱을 사용하실 겁니다. 거기서 길 찾기를 한 경우에 고속철이 뜰 경우는 SRT를 그 자리에서 바로 민간의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서비스를 개방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동차 검사 예약입니다.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플랫폼 기업들 아니면, 은행들의 인터넷 뱅크나 은행들의 자동차 관리 앱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려면 저희가 관공서로부터 통지를 받고 내 주변에 어떤 검사소가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직접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해야만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민간에 자동차 관리 앱들 또 은행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앱들이 그 제가 자동차를 받아야 되는 때에 저에게 알려주고, 또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자동차 검사소도 추천을 해주고, 또 예약까지도 같이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SRT 기차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민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내에 경로 및 소요시간 안내 등을 저희가 과감하게 오픈을 해서 민간 앱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Q. 기업들을 위한 무역 금융 신청 간소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물어보신 것은 기업들을 위한 무역 금융 신청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수출 기업들이 무역 금융이나 각종 기업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에 관세청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요청해서 본인들의 외환 거래 내용과 대사 작업을 통해서 맞춰 본 다음에 그 자료를 무역 금융 신청을 하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본인들이 동의한다면 수출입 은행 쪽에 관세청에서 바로 관세 항목에 대한 데이터, 필요한 서류들을 바로 수출입 은행 쪽으로 보내 주어서 일손을 훨씬 많이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좋아하고 계시고요, 또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Q.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굉장히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관리해야 되고, 또 많은 직원들이 인감증명을 발급을 해주고, 또 인감과의 대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데요. 인감증명 발급을 국민들께서 연간 3,000만 건 이상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의 수고와 비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인감증명을 이번 정부 내에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부분은 사실은 필요 없는 데도 인감증명을 받고 있는 그런 행정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사실 법 제도를 고칠 필요도 없이 그 기관들에서 인감증명 요구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렇게 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감증명 제출 서류들이 없어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인감증명, 본인 확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재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수반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지털 서명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인감증명 대신에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아주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또 과거의 종이 서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는 인감증명 서비스는 유지해 가면서 서서히 줄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디지털 서명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인감증명을 선택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선택권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Q. 디지털플랫폼정부 논의에서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00개 기관이 17,000개의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잘 구축되고 또 전 세계 1위도 했었고, 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각 부처 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IT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축된 시스템은 유지비용도 많이 들지만, 또 거기에 갇혀 있는 분절된 데이터들이 합쳐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17,000개의 따로따로 칸막이로 막혀있는 것들의 길을 터서 데이터가 서로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고요. 그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컴퓨팅 위로 서서히 하나둘씩 옮겨가서 그 속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데이터가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고요. 또 각 부처들이 갖고 있는 기본법에 보면 그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유활용에 큰 저해가 되는 그런 조항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조항도 저희가 개정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빨리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먼저 제공해서 데이터공유활용은 빨리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주민등록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저희가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원은 사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 관리하는 가족관계증명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다든지, 고용급여를 받는다든지 여러 곳에서 그런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가족관계 증명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의 노력, 행정부의 노력으로 국민들께서 가족관계 증명원을 떼서 제출할 필요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라는 게 행정부 안에 있습니다. 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서 사법부의 가족관계 증명원을 행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보내준 데이터가 이미지입니다. 복지로라는 시스템에 이 이미지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다 손으로 타이프인을 해서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직접 주시면 행정부에서는 그 데이터를 직접 복지로나 고용넷에 직접 입력이 되게 시스템을 고치면 공무원들이 직접 타이프해 넣는 그런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사법부에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올해 안에 사법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원을 데이터로 행정부로 넘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부에서 가족관계증명원을 데이터를 받아서 직접 공무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입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고 손봐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다음 달에는 2023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또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다음 11월에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박람회와 그 다음에 디지털플랫폼정부엑스포를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정부의 혁신이라는 것 안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정부혁신박람회,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엑스포에서는 그럼 여러분들께 무엇을 보여드릴 것이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개 토론의 형식을 갖춘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까지 국민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선도 프로젝트들을 30개 정도 추려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30개 정도의 국민 드림 프로젝트는 지금도 하나둘씩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들을 모아서 국민 여러분께 와서 체험을 해 보시고,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엑스포 전시 공간을 또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올해 9월에 UAE 샤르자 주정부와 공공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분야 양국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사실은 올해 초에 UAE 정부와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요. 이번에는 UAE 안에 샤르자 주정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의 내용은 저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정부 전용 초거대 AI도 도입을 하고 싶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잘해온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정책들을 또 그쪽에서 수입해서 거기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의 MOU였는데요. 사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그 주정부에도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도입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가진 회사들과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세부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가장 잘된 정책 사례와 또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의 가장 잘된 디지털 정부의 정책 사례를 서로 맞교환해서 교차 실증을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6개월 동안 하고 내년에 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월드 거버먼트 서밋에서 양국이 같이 전 세계에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오는 2026년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현이 됐을 때 바뀌게 될 국민들의 삶을 쉽게 좀 그려주십시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되는 2025년 그 이후의 모습 어떻게 될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만든 혁신이 또 다른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은 더 이상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온라인에서도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찾아다니면서 제출 서류를 뗄 필요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민원서비스 또 공공서비스는 100% 통합돼서 우리나라 국민은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이트에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민원사무와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정부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맞춤형으로 여러분께 혜택을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몰라서, 바빠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짐으로써 공무원들은 그렇게 절약한 시간에 조금 더 취약계층을 보살필 수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에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국민의 편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또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