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부, 은행 공적자금 투입 바람직"

< 앵커멘트 >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구성해 은행에 투입하기로 한 것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전문가들이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에 환영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실이 부실을 부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스스로 증자 등을 통해 자본력을 키우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사실상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은행의 숨통을 틔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터뷰(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조기 공적자금에서 은행에 자본확충을 해주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해 BIS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하자 은행들은 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에 집중해 왔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에 11조원 가량의 자본확충을 통해 BIS비율과 기본자기자본비율을 기준치 이상으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증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은행이 떠안게 될 부실채권 규모는 대략 42조원에 달합니다. 최악의 경우 부실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부실규모가 커질수록 기본자기자본비율의 하락폭은 더 클 것이고 이를 금융당국이 요구한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선 20조원 이상의 증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인터뷰(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제일 문제가 많다고 하는 부동산PF, 저축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의 총액이 12조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20조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정부가 은행에 대해 과감한 자본확충 방안을 내놓으면서 은행은 한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무리한 외형확대가 부실을 초래한 만큼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은행의 채질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TN 김성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