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피해, 은행 기업 당국 모두의 책임

< 앵커멘트 >
작년 8월을 기준으로 키코(KIKO) 거래로 인한 손실이 작년 10월 기준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증권학회가 키코 사태의 원인을 분석해봤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영미 기잡니다.


< 리포트 >
안정적인 수출로 수익을 냈지만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흑자부도를 낸 모기업.

서울여대 이준행 교수는 키코 사태가 불거진 이유를 '불완전 판매'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보았습니다.
 


[인터뷰] 이준행 / 서울여대 교수
중소기업 하는 분들 너도나도 내용도 모른 채 이익 위해 투기...
은행은 위험을 과소 평가 했다. 약간의 가능성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무게를 둬야.../

금융연구원의 이상재 연구위원도 은행과 기업이 키코의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이상재 /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당시는 누구나 팔아서 변동성 낮았다. 환율 안정기 지나면서 변동성 파는게 유리했다. 키코는 변동성 파는 구조다. /

환율의 큰 변동성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의 정순섭 교수는 법적인 규제가 없었던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정순섭 / 서울대 법대 교수
은행의 장외 파생 규제는 법률로 규제되어 있지 않다. 자통법 시행되면 규제 받게 된다.  사실상 자통법상 이 문제는 재현될 가능성 없다./

메가스터디의 홍석범 부사장은 업계 대표로 세미나에 참석해 은행과 기업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홍석범 / 메가스터디 부사장
키코의 원인은 은행의 전근대적 영업 관행에 있다. 키코도 본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유하면서 무리하게 판매된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강력하게 권유하는 은행에 따라 갔을 것.../

소탐 대실한 기업에는 개선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홍석범 / 메가스터디 부사장
기업에서 왜 이런 의사 결정 했을까... 전문 인재의 영입으로 내부적 의사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증권학회 회원들은 키코 사태가 당시 환율의 변동성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보수적 관점이 필요했다며 키코 소송의 진행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MTN, 김영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