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정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효성이 적은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대외신인도와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한 "올해 안으로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해 처벌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키워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관련해 납세절차와 세무간섭을 줄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늘리면서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