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금융’, 이젠 사절!
[MTN 세상 그리고 우리는]최남수 MTN 보도본부장
얼마 전 전직 고위관료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전직 장관 한 분이 말했습니다.자신은 자유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인데 이번 금융위기를 보면서 금융에 관한 한 생각이 바뀌었다. 금융기관들의 탐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금융만큼은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은 말 그대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면서 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물경제가 잘 돌도록 지원하는 것이 금융기능이 주 역할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금융이 실물과 떨어져 자체 성장논리를 갖게 되면서 문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브프라임사태에서 보듯 금융기관들은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파는 돈놀이를 했고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불황의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과잉금융이 경제파탄의 불씨였던 만큼 금융을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제자리로 돌리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금융기관이 너무 덩치가 커질 경우 감독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유럽에서는 너무 많은 금융기관 경영진의 급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금융에 대한 규제강화의 목소리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생존의 위기까지 몰렸다 숨을 쉬게 된 금융기관들은 규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미국 금융기관들이 과거의 무책임한 상태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강력 경고한 것은 이 같은 상황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정상으로 복귀가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순간 금융기관에서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리먼사태와 금융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지 않고 그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We're beginning to return to normalcy. But here's what I want to emphasise today: normalcy cannot lead to complacency. Unfortunately, there are some in the financial industry who are misreading this moment: instead of learning the lessons of Lehman and the crisis from which we're still recovering, they're choosing to ignore those lessons. I'm convinced they do so not just at their own peril, but at our nation's."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또다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말썽을 일으킬 경우 국가경제 전체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큰 게 능사가 아니라는 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용로 기업은행장이 지난 6월 한 모임에서 대형화를 한다고 강한 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경쟁력 있고 독창적인 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동안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워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합병은행이 더 효율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은행의 덩치가 커져 대출 금리나 수수료가 더 낮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금융혁신은 작은 은행에서 오히려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금융이 실물과 분리된 상태로 과도하게 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다시 금융기관의 불장난으로 경제 전체가 결딴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의 주 기능을 실물 지원으로 되돌리고 무분별한 대형화에 제동을 거는 게 전체 경제의 안정을 담보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된 것입니다.
금융은 말 그대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면서 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물경제가 잘 돌도록 지원하는 것이 금융기능이 주 역할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금융이 실물과 떨어져 자체 성장논리를 갖게 되면서 문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브프라임사태에서 보듯 금융기관들은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파는 돈놀이를 했고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불황의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과잉금융이 경제파탄의 불씨였던 만큼 금융을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제자리로 돌리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금융기관이 너무 덩치가 커질 경우 감독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유럽에서는 너무 많은 금융기관 경영진의 급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금융에 대한 규제강화의 목소리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생존의 위기까지 몰렸다 숨을 쉬게 된 금융기관들은 규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미국 금융기관들이 과거의 무책임한 상태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강력 경고한 것은 이 같은 상황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정상으로 복귀가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순간 금융기관에서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리먼사태와 금융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지 않고 그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We're beginning to return to normalcy. But here's what I want to emphasise today: normalcy cannot lead to complacency. Unfortunately, there are some in the financial industry who are misreading this moment: instead of learning the lessons of Lehman and the crisis from which we're still recovering, they're choosing to ignore those lessons. I'm convinced they do so not just at their own peril, but at our nation's."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또다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말썽을 일으킬 경우 국가경제 전체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큰 게 능사가 아니라는 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용로 기업은행장이 지난 6월 한 모임에서 대형화를 한다고 강한 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경쟁력 있고 독창적인 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동안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워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합병은행이 더 효율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은행의 덩치가 커져 대출 금리나 수수료가 더 낮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금융혁신은 작은 은행에서 오히려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금융이 실물과 분리된 상태로 과도하게 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다시 금융기관의 불장난으로 경제 전체가 결딴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의 주 기능을 실물 지원으로 되돌리고 무분별한 대형화에 제동을 거는 게 전체 경제의 안정을 담보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