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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은행에 700억원 돌려줘야" 판결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2009/12/21 09:57

정부가 700억원대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삭감분을 국민은행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삭감된 위탁수수료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는 삭감한 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해 총 7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2001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맡겼고, 국민은행은 이를 대가로 정부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후 국민은행은 2007년 건교부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수료를 30% 삭감하자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더라도 효력이 국민은행에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위탁수수료 삭감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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