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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쇄추돌 추가사고 책임, 최초 사고차량"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2009/12/22 06:00

연쇄추돌 사고 발생 시 최초 사고 발생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면 이후 발생한 추가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부화재해상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리운전기사인 A씨는 2005년 8월 B씨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핸들을 놓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뒤따라오던 C씨는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B씨를 도왔다.

복잡하게 뒤엉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D씨는 C씨의 차량을 들아받아 안에 있던 E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D씨의 자동차보험사인 현대해상은 E씨에게 6억24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A씨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가 속한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사인 흥국화재 및 B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배상금의 50%인 3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E씨가 D씨의 차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A씨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D씨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C씨의 차량을 피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지 않았으며 도로교통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했는데 이는 불법정차에 해당한다"며 "A씨의 불법정차와 D씨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舊)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 등 사유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면 100m 이상 후방 도로에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야 한다.

특히 야간에는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를 자동차 후방 200m 이상 도로에 추가 설치해야 하고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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