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1천억원대 법인세소송 패소
임지은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천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산을 시가보다 초과 매입하면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소시켰다"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99년과 2000년에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던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2차례 참여했고 2001년 말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되자 투자 금액을 모두 손실처리했습니다.
관찰 세무서는 이같은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행위라며 법인세 107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산을 시가보다 초과 매입하면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소시켰다"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99년과 2000년에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던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2차례 참여했고 2001년 말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되자 투자 금액을 모두 손실처리했습니다.
관찰 세무서는 이같은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행위라며 법인세 107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