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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총대' 맨 '최틀러'의 해법은?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 기자2011/01/31 18:48

< 앵커멘트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겠다는 것인데, 서민 가계와 물가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 장관은 첫 공식일정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전력대란으로 '전기료 현실화'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그 총대를 매게됐습니다. 취임 후 첫 과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녹색성장위원회 토론회에서 에너지 요금 현실화 검토를 언급한 이후 주무부처인 지경부의 발걸음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경부는 최중경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지경부는 원가의 94%도 안되는 값싼 전기요금이 에너지 소비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실제 요금 현실화에 실패한 한국전력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영업적자는 2008년 3조6천592억원, 2009년 5천687억원, 2010년 1조8천764억원(3분기 누계)으로 지금까지 전기요금 누적적자규모는 30조원에 달합니다.

로드맵에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해 원가 반영률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값싼 전기요금이 전력 낭비의 한 요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이 문젭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도 이 때문에 취임식 직후 "전기요금 현실화는 물가 문제 때문에 당장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길게 보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후반기 화두인 '물가잡기'에 반하는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내놔야 하는 최 장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 장관은 첫 공식일정으로 시스템반도체업체를 방문해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대기업이)중소기업 반도체를 구입하고 중소기업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과 자금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임일성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내세운 최장관은 '물가안정'과 전기요금 현실화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입니다.

임지은기자

winwin@mtn.co.kr

산업부, 경제금융부를 거쳐 증권부에 몸담고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오늘도 노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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