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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금제 없애고 퇴직연금제로 단일화 추진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 기자2011/03/11 12:18

< 앵커멘트 >
정부가 중간정산이 가능한 퇴직금제를 완전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로 단일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정부는 중간정산을 막는 대신 세제혜택을 늘릴 방침입니다. 김수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직장 생활하며 중간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직장인이 만들기 힘든 목돈인만큼 미리 찾아 집 구매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퇴직금제를 완전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전면 도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최소화해 노후자금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3년째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늦춰지자 이르면 연내 근퇴법 개정안과 별도로 퇴직연금 단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 지시 아래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 TF팀을 구성했고, 퇴직금을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이번 달 중으로 연구기관을 선정해 퇴직연금 전면 적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의 선호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도입됐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가입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올 1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퇴직연금 자산의 적립비율은 평균 70%까지 확대된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퇴직연금 비중은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한계가 있어 퇴직연금으로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으로 하루 빨리 대체해야 한다는 정부. 어떤 합의를 이뤄낼 지 궁금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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