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진국, 나이롱환자 어떻게 줄이나 봤더니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은 입원 기간을 고의로 늘려 보험금을 더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유럽 선진국에선 보험료가 새어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김수희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일부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를 해 치료비를 더 받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입원해 있는 나이롱 환자가 대표적인 경웁니다.

국내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일반 환자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9년 기준 6인 병실에 50일 간 입원할 경우 일반환자는 146만원, 교통사고 환자는 217만원의 입원료가 발생해 자동차보험 환자가 71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선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수가가 똑같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울프강 판더 / 바슬러 손보사 자보 최고책임자
"교통사고를 통해 입원하거나 일반 사고에 의해 입원하거나 수가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자동차보험 환자라고 해서 장기입원이나 과잉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독일은 2002년 진단진료법이 만들어져 치료비가 입원 일수가 아닌 병명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단진료법은 약 2,000개 병명에 대한 치료비를 미리 규정해 일정액만 지급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독일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장기입원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도입됐습니다.//

[인터뷰] 롤프 메츠거 / AOK(독일 건강보험공단)
"예전에는 병원에 누워있는 일수에 따라 병원비가 청구됐는데 현재는 미리 정해진 협약에 의해 병명에 따라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액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치료비 과다 청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